한국전력 민영화는 정부에서 소유, 관리, 운영되던 것을 민간 주체에 일부 혹은 전부 이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 정부 제시안의 한전의 전기 판매 독점 구조 개방이 민영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전 민영화 민영화는 정부에 의하여 소유, 관리, 운영되던 조직을 민간 주체에 일부 혹은 전부 이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전의 공기업이 민간 기업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입니다. 이는 곧 전기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가계 부담 혹은 폐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독점 개방 → 경쟁사 도입 → 전기료 인상 → 회사, 식당, 피시방, 병원 전기료 폭탄 → 물가 상승 혹은 가게 폐업 새 정부 제시안 전기요금의 원가주의 원칙: 전기 요금의 원가주의 원칙을 정립을 하겠다는 의미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