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민영화 (feat. 전기 민영화 논란)

한국전력 민영화는 정부에서 소유, 관리, 운영되던 것을 민간 주체에 일부 혹은 전부 이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 정부 제시안의 한전의 전기 판매 독점 구조 개방이 민영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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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민영화

민영화는 정부에 의하여 소유, 관리, 운영되던 조직을 민간 주체에 일부 혹은 전부 이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전의 공기업이 민간 기업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입니다. 이는 곧 전기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가계 부담 혹은 폐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독점 개방 → 경쟁사 도입 → 전기료 인상 → 회사, 식당, 피시방, 병원 전기료 폭탄 → 물가 상승 혹은 가게 폐업

 

새 정부 제시안

1. 전기요금의 원가주의 원칙: 전기 요금의 원가주의 원칙을 정립을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생산비가 인상이 된다면, 어떤 정치 혹은 환경적 고려를 배제하고 전기료를 인상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전기위원회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보장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일례로 작년 정부에서 물가 안정 등을 우선 추진하면서 인위적으로 전기요금 인상을 막았습니다. 당장 가계 부담은 줄어들었지만, 이 결과 한국전력의 적자는 수 조원으로 불어났습니다.
2. 한전의 전기 판매 독점 구조 개방: 우리나라 특성상 현재 한국전력에서 전기 판매를 독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독점 구조를 개방하여 국민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히겠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경쟁사가 나타난다면 한전 스스로의 경쟁력도 높일 수 있다는 판단이 있습니다.

 

한전 민영화 논란

새 정부 제시안의 한전의 전기 판매 독점 구조 개방에 대해 민영화가 아니냐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새 정부에서는 한전의 독점적인 구조가 문제가 있으며, 자유 경쟁 시장에 알맞게 시장 구조를 바꾸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한국전력이 독점 중인 사업을 발전, 송배전, 판매 부문으로 나누고 경쟁사를 도입하는 것이 민영화가 아니냐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였을 때도 경쟁사를 도입하는 것이 곧 전기료 가격 경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사기업의 중요한 목표는 이익 창출로 절대로 손해가 되는 장사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전기료는 자연스럽게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며, 한전 또한 정부의 손에서 벗어난 전기 요금 인상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는 곧 물가 상승 및 가계 부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새 정부 제시안을 왜 하는 것인가?

한국전력의 체질 개선입니다. 최근 한전은 수 조원의 적자를 계속해서 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적자를 개선하고자 제시안을 발표하였습니다.

한국전력은 대표적인 한국의 공기업입니다. 이에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전기료를 인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전기료 인상은 서민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며, 이는 정치적으로도 항상 논란이 되어 왔던 부분입니다. 더불어 작년 정부에서 인위적으로 전기요금 인상을 막아 한전의 적자는 수 조원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 적자를 막기 위해 전기료를 원가에 입각해서 결정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제시하였습니다. 더불어 한전 스스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경쟁사를 도입하자는 취지입니다. 이를 통해 한국전력의 적자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국전력 실적,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및 이데일리 출처

 

오늘은 한국전력 민영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새 정부 제시안의 전기요금의 원가 주의와 한전의 전기 판매 독점 구조 개방에 대해 확인을 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였을 때, 원가에 따른 전기요금은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전의 전기 판매 독점 구조 개방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기 요금은 소상공인들에게는 중요한 부분이며 현재 가계 부채를 더욱 커지게 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긴 포스팅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